옳은것, 혹은 그른것. by 검은바다

몇년 전인지, 의약분업 관련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한 때가 있었다.

그때 하필이면 드라마 허준의 열풍이 가시지 않은 때였는지, 의술은 인술이네 하면서 의사부류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익집단으로 매도(글쎄, 실제로 그런 의사들도 있기는 하겠지)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었던 것 같다.

하지만 그렇게 초과근무 해가며 약 퍼주는 허준은 뭘 먹고 사나...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.
(나는 드라마 허준을 안 봤다 ㅜ_- 하지만 만약 듣던대로 허준이 그리 피터지게 진료를 했다면, 그 약이란 결국 혜민서의 것- 즉 나라의 것이 아닌가. 게다가 환자 고치기 전에 그대가 먼저 쓰러지리라.)

2007년부터는 치매나 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.
처음엔 왠일이야~ 좋은 정책이네~ 라고 생각했다.
그러나 그 지원이란 결국 의료보험적용이고, 당연히 서민들의 의료보험료는 인상된다.

뭐가 옳은 것일까.
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뭘 어디서 어떻게 손봐야 하는 걸까.
나라가 무언가를 지원해준다는 건, 결국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인걸까.

초과징수된 고용보험은 돌려줄 생각 없다고 한다.

내 주머니에서 중풍치매노인을 위한 지원금 내지는 걸식아동 보호센터 설립기금 등으로 몇천원이 더 나가야 한다면, 그건 당장 속이 쓰리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것 같다.

하지만 그 전에,
이 돈이 제대로 운용되어 받을 사람에게 제때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다오.
수재의연금이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, 이미 겪었단 말이다.